법령 한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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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8 선고 2012누36844 판결
 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